- 또한, 채무자가 노무자를 고용하였던 사용자인 경우,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급적이면 과거에 채무를 가지지 않았던 금융사를 통해 신용 거래를 차근차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파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되어 경제적으로 재기와 갱생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오직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며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면책입니다. 반드시 이 점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제 계획안이 요건을 잘 갖춰 작성된 경우, 법원에서는 반드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
수원과 부산회생법원이 탄생하게 된 상속한정승인 배경에는 '지역별 편차' 해소라고 하는데요.
살다 보면 스스로 부도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개인파산 대부분은 성실히 살아왔지만 어쩔 수 없는 경기 침체 등으로 많은 부산개인파산 빚을 지게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상속포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의 구제 대상인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라면 사실, 그 제약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으니, 개인파산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진행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부모의 빚이 많은 상황에서 사망보험금이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하는지, 아니면 깔끔하게 상속을 포기하고 보험금도 받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부산개인회생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사례
개인파산 신청 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 시 서류 작성이 어렵기 때문이고 옆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이 필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